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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먹거리 독과점 기업인 오비맥주·빙그레 등 3개 업체가 거액의 탈세로 약 15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.
국세청은 9일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, 독·과점, 가공식품·생필품 제조,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, 1차 세무조사를 마친 53개 업체에 대해 3898억 원의 탈세를 적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.
특히, 국민 먹거리 독·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,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%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조사결과, 독·과점을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,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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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1100억 원을 지급하고,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.
또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며, 수수료 약 450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는 제품 가격에 반영돼 22.7%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.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000억 원이다.
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빙그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물류비 250억 원을 과다 지급했고, 이러한 유통비용 상승은 25.0%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. 추징액은 200억 원대다.
한 라면 제조 업체도 3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.
가공식품 제조업체 외에도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인건비,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,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%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.
국세청은 나머지 2·3차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,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선다.
조사대상은 △가격담합 등 독·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(6개), △농축산물 유통업체, 생필품 제조업체(5개), △프랜차이즈 가맹본부(3개) 등 총 14개 업체이며,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 원에 이른다.
4차 조사대상에는 검찰 조사를 거쳐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인 대한제분이 포함됐다. 탈루 혐의 액수는 1200억 원 규모에 달한다.
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등을 통해 제품 가격을 44.5% 인상했다.
이 업체는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.
또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.
간장·고추장·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샘표식품은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.8% 인상했고,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백억 원으로 300% 이상 폭증했다.
그러나, 이조차도 △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 고가 매입과 △사주 자녀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.
국세청은 “공정위나 검·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·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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